중앙경찰학원 경남·창원

부처별 증원 내용 분야별 정리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정원 3,397명 중 2,194명을 2월말 조기 증원한다. 행정자치부가 밝힌 부처별 증원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 국민안전·건강 증진 - 법무부 86명, 경찰청 625명 등

법무부는 “범죄자 관리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춘다”라며 치료감호소 피치료감호자, 구치소·교도소 수용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관리를 위해 관련 전문인력 66명을 보강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불법체류자의 체계적 단속을 위해 불법체류자 광역단속팀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단속인력 20명을 증원한다.

경찰청은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256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아동학대,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학대전담경찰관 피해자 보호인력 등 113명을 배치한다.

아울러, 갈수록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제범죄수사대 33명, 제주지방청에 외사과 신설,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46명을 보강하며, 경기북부청 경찰특공대 신설 등 72명, 고속도로순찰대 53명, 교통사고 조사인력 28명을 증원하는 등 치안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총 625명을 증원한다.

국방부는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보안전문가 6명을 증원하고, 국토부는 항공교통 관리 전담인력 44명과 지방항공청에 항공보안 전담인력 4명을 보강한다.

국민안전처는 현장 구조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안구조정을 도입하고 운영인력 24명을 보강하는 한편 수상구조사 자격운영인력, 해양오염방제인력 등 총 40명을 증원한다.

또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인력 18명을 보강하고, 소방헬기 운영인력과 명품구조견 양성인력 등 13명을 증원해 재난현장에서 육상·항공수색구조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방공무원 복지담당인력 등이 증원된다.

식약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를 확대해 전담인력 3명을 보강하고,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감시인력 6명을 증원한다. 또한, 기타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인력, 의약품 제조유통 안전관리 등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인력 15명을 보강한다.
 

○ 경제활성화 분야 - 특허청 33명, 해수부 20명, 국세청 18명 등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스마트 공장 등 관련 분야별 전담인력 4명을 보강하고, FTA 관련 기업 애로사항 해소, WTO 통상분쟁 및 외국인 수입규제 대응 등을 위해 3명을 보강한다.

국토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전담인력 5명을 보강하고, 지난해 12월 9일 수서고속철도가 개통함에 따라, ‘철도경찰수서센터’를 신설해 전담인력 6명을 보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승선 인력 13명을 증원하고, 무허가 중국어선 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3명도 보강한다.

또한, EEZ 내 해역별·어종별 심층적 자원조사를 위해 올해 초 완공되는 ‘수산자원조사센터’의 조사·연구인력 4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포렌식 조사 전담인력 16명을 증원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 전문인력 2명을 증원해 OECD국가간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역외탈세방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특허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를 줄이고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사 인력 31명을 보강하고,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조상품 단속인력도 2명 보강한다.
 

○ 교육문화·복지 분야 및 국민편익 증대 - 국세청 21명, 중기청 8명 등

고용부는 고용복지센터의 취업상담 프로그램 운영인력 6명을 증원해 근로능력 수급자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재청은 강화군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를 설치해 7명을 보강한다.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담인력 5명을 보강하고, 국세청은 세무관서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지역에 세무서와 지서를 신설한다. 또한, ‘국세상담센터’에 8명이 상담인력이 추가로 배치된다.

중기청은 지방 중소기업청과의 원거리 문제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 관련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사무소를 신설해 8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서울 본부 이외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지방에 4개의 인권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인권서비스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 지역인권사무소를 신설해 2명을 증원하고,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강화 등을 위해 담당인력 3명을 보강한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