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국가공무원 950명 ‘비위로 파면·해임’
경찰청 41.5%, 교육부 29% 순으로 퇴출자 많아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파면·해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국가공무원은 430명 해임, 520명 파면 등 총 950명이 공무원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전체 공직퇴출자의 41.5%인 395명(파면 204명, 해임 1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가 29%인 276명(파면 94명, 해임 182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그 외 부처별 퇴출공직자는 국세청 40명, 대검찰청 및 법무부 각 39명, 미래창조과학부 38명, 산업통상자원부 18명 등의 순이다.
공직 퇴출 사유별로는 성범죄와 음주운전 및 폭행 등 ‘품위손상’이 281명(29.6%)로 가장 많았다. 그 외 퇴출사유로는 ▲금품수수-196명(20.7%) ▲복무규정 위반(근무태만·무단결근)-59명(6.2%) ▲공금횡령-21명(2.2%) ▲직무태만-18명(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비위로 분류가 힘든 ‘기타’의 경우도 357명(37.6%)이나 됐다.
진선미 의원은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국세청,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등 가장 청렴·결백해야할 부처에서 비위로 인한 퇴출공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처별 공직윤리 교육의 다변화와 자정운동을 강화하고 비위 공직자에게 백벌백계의 원칙을 지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지난 4일에도 서울시 공무원 비위가 최근 3년간 2.5배 증가했다며,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지적한 바 있다.
< 출처 : 공무원저널 >
중앙경찰학원 